문 대통령 "2·4대책 등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국토부 업무보고 "국가균형발전 적극 지원"…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속도낼 듯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등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준비, 건설업계 사망자 감소 대책 등도 주문했다.

 

이에 변 장관은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면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해, 이번에 발표한 3080플러스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 △건설·교통·물류산업 혁신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를 공급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방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 당장 올해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경남·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육성하고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한다.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차질없이 진행하며,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 등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제선 교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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