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정훈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서울시민 대상, 이재명 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 제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무주택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전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며 "비록 격차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바로 실현하기 어렵지만,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성인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불평등완화와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라며 "자산불평등을 겪고 있는 83%의 서울시민과 소득불평등에 빠져 있는 78%의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 관련 증가분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과세재원 각 증가분을 최대 1조원 가량 사용하고 부족액은 25개 구청의 재정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매칭으로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듯이,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관련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동맹은 우리 사회에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와 얼어붙은 경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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