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규제로 쏠려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

K-GAMES, 개정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업계 의견 반영 부족” 지적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현장의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무게추가 쏠렸다는 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 강제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남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 등을 비판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 등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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