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모두 지원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 반대 의사"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한창, 3월 마무리""모든 정책결정 코스트따르고 제약 있어"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구상을 언급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추가적(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이낙연 대표의 언급 직후에 이뤄진 만큼 이 대표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언급해온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재부 직원들을 향해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고 가벼움 많은 언론의 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며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곳에서 그친다)'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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