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전 건설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도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일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책자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여파다.
국회에서는 관련 공방이 진행형이다.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나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또 쉬는 날에 급히 들어가서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추어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이미 해명이 완료된 사안이고 더 이상의 의혹 제기는 색깔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전 관련 건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써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이미 다 설명됐고 해명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추후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 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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