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숙제는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제 도입 두고 정부·여당-소상공인 평행선적용 대상 범위와 예산 마련이 관건권 후보자, 도입 자체는 찬성…방식·시기 놓고 고심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3일 열리는 가운데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손실보상제의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하는가 하면 소상공인 업계도 제도 적용 대상과 시기에 촉각이 곤두 서 있어 권 후보자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처음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발의가 됐지만,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제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기자들과 만나 관련 현안을 질문 받은 권 후보자는 “도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방법과 시기는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역시나 문제는 예산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줄 경우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 것이란게 정부 입장이다. 이 때문에 권 후보자도 정부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울만한 묘안을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 시절에도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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