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8번째 서울 구상 "어린이집 퇴소 안해도 10~20만원 지원"

아동·돌봄 정책 공약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 구성"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해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10~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우 의원은 국회에서 8번째 정책 공약으로 '아동·돌봄 정책'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만0~5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엔 가정에는 양육수당(10~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양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퇴소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우 의원은 "저는 아이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 의원은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은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교육청 등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있고, 교사, 돌봄전담사, 방과 후 강사 등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이 있다"며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학교장과 지자체의 책임소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고, 서울시가 책임있게 정리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다음세대본부'에 대해서는"본부 신설은 부서별로 분산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A부터 Z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이 위탁 받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입양을 돕고 학대피해아동의 충분한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현행 9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까지 12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현행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의 기민함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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