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정책 다자간 협상…우리 정부 영역 넓어져"

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 주요 정책 전망' 보고서…"대화채널 유지 노력해야"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북 정책의 '새로운 전략' 수립을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 간 북핵 문제는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대화의 모멘텀의 유지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활동 공간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향후 방향성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의 재건이라는 국내 문제가 과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과 북핵 협상이 양자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활동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적절한 관리를 바탕으로 평양-서울-워싱턴으로 이어지는 대화채널의 마련 및 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북핵정책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라는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북핵협상이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당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했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한국 정부에 달렸다는 견해가 있다"며 "연장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한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던 '클린턴 2기'를 포괄하고 계승하는 새로운 비핵화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바이든 1기'가 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은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실무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을 배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북핵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자들과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캠페인을 통해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공동 목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북핵협상 모델을 이란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탄두 및 미사일을 제거해야 하고,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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