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기자회견서 "재개발 부분 허용·층고제한 완화""전월세상한제 전면 도입"공급확대에 방점…6대 분야 약속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정책으로 부분 재개발 허용을 통한 도시재생과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공공주택 17만호 공급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12일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라며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언급했던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에 대해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 계획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35층 층고 제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에 한해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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