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추미애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시켜야"

"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 달라"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인권사회'를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라며 "인권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전례 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 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면서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면서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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