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 결제 상품권' 정부 '소비쿠폰' 전철 우려

전문가 "소비 진작 효과 보지 못할 것"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발행한 '선 결제상품권'이 정부의 '소비쿠폰'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선 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선 결제상품권은 구매 금액의 20%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비자가 최소 10만원~최대 3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서울시가 10% 추가 혜택을 적립해준다. 이후 사용할 때 선결제 참여 업체에서 10% 이상의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10만원 결제 시 12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 두 정책 모두 할인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관광 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비 쿠폰 혜택 중 외식의 경우 주말에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6번째 외식비 결제 시에는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에서 1800억원의 예산을 들인 소비쿠폰의 총 사용액은 거의 절반(53.7%)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재정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책의 맥락은 같다고 한다.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선 결제상품권 정책도 소비 쿠폰과 같은 전철을 걸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선 결제 상품권 정책이 정부의 소비 쿠폰과 맥락이 동일하다"며 "시에서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소비를 대체하는 역할만 하게 될 뿐, 실제 소비진작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24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한 생선가게에서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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