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백신 접종 강제?…“미접종자 대중교통 이용 금지”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계 종사자들과 공연 예술계 대표들이 국내 공연장 및 영화관의 폐쇄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포함한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특정 활동을 할 때나 대중 교통 이용 시, 또는 특정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람들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이나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명이 요구된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입법안에 백신 반대론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해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프랑스에선 백신을 불신하는 기류가 유독 강하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지난달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백신은 맞겠다는 이들은 54%에 불과했다. 백신 없이 버티겠다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는 영국(79%), 독일(67%)은 물론 미국(64%)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프랑스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 조치”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지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파 상원의원인 나탈리 굴렛은 “공공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고, 극좌파인 알렉시스 코비에르는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 집단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2만9756명이며, 이 중 6만665명이 숨졌다. 프랑스는 오는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으로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접종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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