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밀집지역의 공공개발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4000만평 이상의 잠재 부지를 언급하며 ‘주택 공급 부지는 충분히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세금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도 거론했다.
변 내정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난 등 부동산 문제와 주택 정책 방안에 대한 견해을 드러났다.
변 내정자 "저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으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지만,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며 역세권 고밀 개발계획 의지를 밝혔다.
또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평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가 3300만평으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변 내정자는 도심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도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내정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의 도시계획·도시관리상 높이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작용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변 내정자는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주택은 현재 높은 가격 때문에 서민이 부담하기 어렵고,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전세 대책 외에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주택 물량을 확보,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시장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난 등 부동산 문제와 주택 정책 방안에 대한 견해을 드러났다. 사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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