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며 공정하다"

"공정경제3법 후퇴 논란, 몇 개 조항만 보고 폄훼…정부여당 일방독주 못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 선별지급 기조를 재확인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문가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의 중간 분석결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4조의 소비증대 효과가 4~5조원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인가. 14조를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일축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3조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는 "목적예비비가 7조원이고, 예비비만 8조6000억원이다. 나아가 558조원 전체 예산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이 있다"면서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정부는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후에 지급됐다"며 "지급 속도는 전혀 걱정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에 "세 개의 법이 우리 사회 전체 제도적 인프라를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야한다"며 "수백 개의 조문이 들어간 이 법 개정에서 세 개 조문을 꺼내 '개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공정한 언론보도의 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이 일방독주만 할 수만 없다"며 "(정부입장에서 정책 조정이 필요하며) 상호 작용할 때 선순환적 효과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며 선별지급 기조를 재확인 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 9월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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