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검토, 기후대응기금·탄소예산 추진

정부,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재정·예산·세제 등 ‘탄소중립’ 제도 전면 개편국회서 3000억원 증액된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도 추진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카드로 '탄소세 부과 검토'를 꺼냈다. 탄소배출 세제와 부담금 등 전반적인 탄소가격 부과를 늘리면서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내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로 증액된 에너지 전환지원·탄소 저감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은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의 시그널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탄소 배출과 연계된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탄소 가격 부과를 전반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나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며 "탄소세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입과 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 탄소배출 억제 매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규 조성한다. 내년부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 통폐합을 우선 추진하고, 기금 수익원과 운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에 비춰 재정 전반을 설계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3000억원 규모로 증액된 에너지 전환지원·탄소 저감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 사업 235억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융자 200억원 등이 대표적인 증액사례다.

 

탄소배출 감축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분야 정책금융 지원 비중도 기존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주요 정책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 세제와 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드론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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