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김소망 판사 등 '2020년 우수법관' 22명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소망 판사 등 22명이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5일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법관을 발표했다.

 

올해 우수 법관은 △서울중앙지법(6명) 오권철·유영근·한성수·허선아 부장판사, 명선아·인진섭 판사 △서울고법(2명) 한규현 부장판사, 김형진 판사 △부산고법(2명) 김문관 부장판사, 손철우 판사 △서울동부지법(2명) 성창호 부장판사, 하세용 판사 △광주고법(이하 1명) 김유진 판사 △광주가정법원 이태수 법원장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이준철·정완 부장판사 △수원지법 노한동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소망 판사 △대구지법 김은구 부장판사 △부산지법 최규현 부장판사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 등이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440명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판사들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 됐다.

 

평가는 회원 5명 이상이 점수를 매긴 유효평가 법관 754명 가운데 평균 점수를 내는 식으로 진행됐다. 95점 이상이 20명, 95점에 조금 못미쳤어도 20회 이상 평가 받은 법관이 2명이다. 만점자는 김소망 판사와 유영근 부장판사다.

 

서울변회는 “충실한 심리,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충분한 배려,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 법관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법관에는 5명이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과 달리 변호사 10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을 하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A법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수시로 인격적인 모욕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소송 절차를 지연한 사례 등이 제출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된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에 대해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로 우편 통지한다.

 

이범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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