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여야, 같은 특활비 내역 보고 '아전인수'

법썰외전┃여 “대검 자료 부실, 가치 없어” vs 야 “법무부 증빙 제대로 안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에 대해 국회가 현장 검증에 착수했으나 소득 없이 끝났다. 여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각각 제출한 같은 자료를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법무부와 대검, 감사원에 대한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을 검증했다.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대상이다. 여야 모두 각 기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과 적법성, 증빙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9일 대검찰청 특활비 현장검증을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특별활동비 집행내용에 대한 서류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달랐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은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울)동부검사장이 특활비 받았다는 사인까지 모두 있었다"고 한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법무부 자료에도 다 있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며 "대검 자료는 단순히 청별로만 구분해 제출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개인 사용 여부나 여당이 주장한 정치자금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정했으나 백 의원은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 지급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김 의원은 전년 대비 특활비 총액이 줄었고 서울중앙지검 현안에 대한 수사가 줄어 특활비 지급도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줄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 대해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앞서 계획된 신임 차장검사 교육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 내려가 참석하지 않았다.

 

추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특활비 94억원을 임의로 집행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이)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추 장관 의혹제기에 동조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총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했다. 이에 야당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추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특활비까지 현장 검증하기로 합의됐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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