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갈등 일단락…사업 공동 협력

서울시 '까치온' 시범사업, 준비 기간 후 법 허용 방식으로 전환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 통신 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103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 등을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두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 복지 서비스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시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에 공공 와이파이 AP 교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제공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 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이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망을 직접 구축해 일반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사업이 법과 배치돼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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