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878% 살인적 고금리…경기도, 불법 대부업자 16명 적발

불법 대부액 92억4210만원, 피해자만 111명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최고 4000%에 가까운 고금리 장사를 한 대부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16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8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형사 입건한 8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9월 진행한 불법 대부업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111명이며 대출 규모는 92억4210만원에 달한다.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최고 4000%에 가까운 고금리 장사를 한 대부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사례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이 3878%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특사경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에 따라 서민의 금전적 어려움이 가중,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해 불법 사금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 과정에서도 특사경은 도내 전역에 걸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한 후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특사경의 기획수사에 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 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된다"라면서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하고자 국회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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