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질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으며 사실상 정책 의제에서 사라졌습니다. 전국 학교의 AIDT 도입률은 1학기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지방교육청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AIDT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혼선과 예산 공백 속에서 업계는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3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AIDT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자료 지위 논란과 예산 축소, 법적 대응 등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했지만, 국감 현장은 논문 표절과 고교학점제, 리박스쿨 등 다른 이슈에 묻혀 사실상 '패싱'된 것입니다.
AIDT의 존재감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AIDT를 도입한 학교는 1686곳으로 1학기(4095곳) 대비 58.8% 급감했습니다. 세종은 14곳에서 1곳으로 줄며 92.8%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서울(–84.6%), 부산(–87.1%), 충북(–86.2%) 등 전국적으로 도입률 하락이 뚜렷했습니다.
예산도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AIDT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책정해온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71억원으로 확정해 올해(141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명확한 예산 지원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출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는 반응입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계약 체계와 예산 계정이 바뀌는 실무 정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가 국감에 집중하느라 내년도 사용 계획 논의가 11월로 미뤄졌지만, 예산 반영이 구체화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육자료'라도 학교 현장에서 쓰려는 곳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업계에선 실무 혼선과 정책 공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IDT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AIDT를 교과서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개발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법이 바뀌어 무효가 됐다"면서 "이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근식 AIDT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AIDT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교육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법 개정 당시 '강제성이 없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학교가 AIDT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면서 "교사 동의, 학운위 절차 등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 현장에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세계적으로 교육 혁신의 중심인데, 정치권이 진정한 학습권과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발행사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DT의 법적 지위가 무너진 뒤 도입률과 예산 모두 급감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AIDT가 교육 현장과 정책 테이블 모두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는 내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7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AIDT 총궐기대회에 업계 종사자 50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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