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보상, 차별 없이 설계해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승진까지 앞당긴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급과 승진까지 우대하는 것은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