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돌봄노동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속 재평가"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격려 영상간담회…"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에 대해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며 "이것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격려 영상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봄공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해 코로나19 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며 "전국의 돌봄종사자들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돌봄노동에 대한 보호 정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다"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하여 모범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생 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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