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발언…"문제제기 많아, 고민할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 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백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공인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원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