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발표, 통합재정통계가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공식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기자브리핑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예탁금이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조달됨에 따라 예탁금 이자를 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해 재정수지 왜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하는 재정통계 매뉴얼에 따라 정부활동에 따른 기금이 아닌 금융성 기금에 포함돼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통합재정 안의 공적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도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예탁금이자분은 통합재정수지로 묶어 결산에 반영해 왔다.
재정부는 예수금 이자수입분을 통합재정수입 결산 시 제외하지만 이자지출분은 구분상 어려움이 있어 통합재정에 포함시키면서 통합재정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됐다고 해명했다.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금융위기로 외평채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수지가 왜곡되는 정도도 불어났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통합재정통계 작성 때부터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상 실시되는 결산 때 총지출 결산내역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실시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여러 나라에서 국가재정법상 결산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 우리만 총지출 기준을 사용하면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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