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3만2000가구의 신규 추가 공급대책을 포함해 총 127만가구 공급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던 그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시장 내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서울 내 주택 공급절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주택공급 발굴 지시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간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고심하다 기존 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날 대책에서도 전체 신규 물량의 약 80%는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과 정비사업(7만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급 속도가 될 전망이다. 긴 호흡이 필요한 주택공급 특성상 시간을 단축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수도권 내 주택공급량은 총 127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택지개발이 84만가구로 가장 많고, 정비사업이 39만가구, 기타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이 4만가구를 차지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개발해 서울에 12만가구, 경기 63만가구, 인천 9만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당장 올해 8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12만가구, 2022년 13만8000가구 등 연도별 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특히 과천, 성남 등 강남3구 인접지역에만 총 19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남양주·고양 등 경기북부에 26만7000가구, 부천·안산·시흥 등 경기서부·인천 18만9000가구, 경기남부에 18만9000가구이 각각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물량의 약 90%를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자칫 매수세가 살아난다면 시장 가격이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112)보다 13포인트 증가한 1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28) 이후 최대치다.
이에 정부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사전청약 물량은 약 6만가구에 이른다. 이에 오는 20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해 이들 물량을 앞당겨 분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9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도 순차 공급된다.
우선 기존 사업장 중에서는 서울 11만6000가구를 비롯해 경기 12만3000가구, 인천 5만700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들로 시장 공급에 큰 차질이 없단 평가다.
아울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도 총 9만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가구는 조합 참여 여부에 따라 공급량이 정해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로 확대하고, 당장 다음달 사업지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2만가구, 오피스·상가 공실활용 1만가구, 준공업지역 정비 7000가구,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3000가구 등 총 4만가구도 추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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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대책을 포함해 총 127만 가구 공급대책을 추진한다.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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