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등록금 반환 대신 감면 방식 검토

교육위서 간접지원 차선책 논의…대학 재정상태 조사 후 확정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이라는 직접 지원이 정부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려워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대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방식의 '현금 지원'이 아닌 대학교 재정지원을 통한 감면 방식을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건국대학교 방식으로 대학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침을 세웠다. 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대학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고 직접 시행에 옮기는 대학에 대해선 재정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모색 중이다. 각 대학의 재정상태를 조사한 뒤에 구체적 지원 방식이 확정될 전망이다.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가 명분이 있는 측면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다"며 "(2학기 등록금 감면 관련 방안은)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간접지원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재원 마련 때문이다. 당초 당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차 추경에 간접지원 방식이 포함될 지는 분명치 않다. 야당에선 등록금 환불이라는 직접 지원 방식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학생들이 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대학교육을 위한 추경 편성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 실현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년단체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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