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못 잡는다"

6·17 대책 비판…"임대업자 아파트 구입에 제재없어" 시정 촉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며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는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해도 하등 제한이 없다. 이런 점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여당 내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론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신용을 갖고 임용한 자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나 같으면 사퇴해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고, 마치 지난 4·15 총선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모순되고 딱하게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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