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 추진단',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해야"

첫 회의서 '일하는 국회법' 통과 의지…"여야 공동발의 희망"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가동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선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국회 개혁 핵심 과제로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꼽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첫번째 국회를 통과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5일 앞으로 다가 왔다.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간에 협상을 하겠다"며 "여야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방안에서 과연 걸림돌이 뭐길래 안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샅샅이 찾아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21대 전반기에, 특히 6월을 시작하면서 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일하는 21대 국회를 위한 개혁과제로 법사위 개혁을 꼽았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다른 법을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는 솔직히 말해 그날 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신문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고 공격포인트를 찾아서 그걸로 하루종일 싸우고 장관들이 나오면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우면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일하는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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