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70% 전국민 고용보험' 찬성"

"사회적 합의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전환 검토 필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70%가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고용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발간한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을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출처/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현대리서치연구소가 만 19~65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일 전화조사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70.4%(매우 찬성 21.6%, 찬성 48.8%)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매우찬성 + 찬성 66.8%)를 보였다.

 

여기에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순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위 측은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조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5조원을 투입해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의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도 84.8%로 매우 높았다.

 

아울러 일자리위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자리 위기 대응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 약자들, 특고,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자동화 추세 속에서 다면적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며 새로운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자리위 측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 취업자(2746만명)의 절반 수준(54.8%)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험료 산정·징수를 위해서는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추가적 보험료 부담(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기여분 산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 근거법률과 특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위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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