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질본 승격·전국민 기본소득 1호법안 공개

국회 기자회견서 발표…비례대표 후보 30명 각각 추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2일 비례대표 후보 30명 각각의 '1호 법안'을 발표했다. 후보들의 1호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법안과 전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최배근·우희종·이종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30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의 법안 30개를 발표했다. 비례 1번 신현영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질병관리청법'을, 24번 이상이 후보는 '공공보건의료 전담의사 육성법'을 각각 제시했다.

 

최배근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의 비례 2번인 김경만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5번 용혜인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 매년 지급 액수를 결정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은 시민 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로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례 3번 권인숙 후보는 '아동·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7번 윤미향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추진을 약속했다. 8번 정필모 후보의 경우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정립하는 'KBS를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법'을 제시했다. 11번 최혜영 후보는 장애인 권리를 UN장애인권리협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계획 중이다.

 

비례 14번 김홍걸 후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여는 '비무장지대 평화협력지구 육성법'을, 15번 양정숙 후보는 사법농단을 방지하고 법원조직을 민주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16번 전용기 후보는 지역별 청년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국 방방곡곡 청년 공간법'을 발표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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