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생계지원…추가 대책 곧 발표

제3차 비상경제회의…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논의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성 지원 형태다. 하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100만원 지급’ 안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원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날 추가 안건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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