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남북리스크는 우리 과제..감당할 만한 수준"
"환율시장 과도한 쏠림, 적극적 조치 나서"
"은행세, 국제공조 통해 도입해야"
2010-05-28 09:04:40 2010-05-28 18:05:3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연일 대북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단계적 대응조치를 통한 불안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평화방송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끝까지 갖고가야하는 한계"라며 "이전 사례에서 보듯 일시적인 것이고 충분히 감당할만한 악재이지만 부처별로 단계별 대응조치를 미리 마련해 불안요인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1270원대를 돌파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환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대북리스크 등) 충격이 겹치며 환율 상승했지만, 우리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세가 지속돼 충격 흡수능력이 높은데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수급과 펀더먼털을 제대로 반응해야하는 환율시장에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난다면 한국은행과 함께 적극적 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강 차관보는 최근 불안 요인의 실물경제로의 확대우려에 대해 "아직 수출계약 취소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고, 원자재나 생필품 부문의 영향도 없다"며 "우리경제의 펀더먼털만 보면 재정건전성, 흑자구조, 외화보유액에서 충분한 여력이 있어 (금융시장 불안의) 실물경제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긴장이 국가신용 등급을 하락시킬수 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은 중장기 지불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단기 상황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유럽발 익스포져가 낮고 우려가 되는 수출부문도 전체의 2.3%수준에 불과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강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독단적 은행세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분야 복구비용을 금융권 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국제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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