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중 한국인이 방한 중국인 두 배 이상…중국인 입국금지 실효없어"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 이익 냉정하게 고려한 결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강 대변인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에서 입국한 중국인이 140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3697명이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한다"면서 "이미 봉쇄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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