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중 OECD 가입국 5위…“소상공인 복지법 제정해야”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중 85.3%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생계의 위협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미래통합당 이종구, 김명연 의원 주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올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명문화했지만 후속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상공인복지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박준형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가입국 중 5번째로 높다”며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85.3%로, OECD 주요국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5번째로 높다. 소상공인 종사자도 총 종사자의 36.8%로 한국 경제구조에서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으로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8.56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평균임금 205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조저하다. 소상공인 433명을 대상으로 사상공인 복지 설문을 실시한 결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는 28.9%였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는 6.3%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슷한 지원정책의 난립과 까다로운 이용 조건 등으로 복지정책 이용도가 낮다”며 “소상공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 여행·관광업, 도·소매 유통업 등 전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복지영역에서 방치돼왔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이종구, 김명연 의원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2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 사회보장·보험·공제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복지 전달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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