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기 후반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야 5당 대표를 관저로 불러 만찬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오는 19일 밤에는 TV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반환점을 돈 촛불정부의 전반기 성과를 취재기자와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해, 지난 9일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국에서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고 출범했고,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40% 중반대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자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임기반환점 기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34%, 박근혜 36%보다는 높고, 이명박 대통령의 49%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워낙 높은 지지율로 시작해 지지율 하락의 추이가 다른 정권보다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눈에 잡히는 성과가 딱히 없다는 것도 지적됩니다.
'톱다운' 방식의 북핵 외교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는 관련 지표는 나쁘진 않지만 국민 체감도는 낮습니다. 각종 정치, 경제, 사회 개혁정책은 막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집권 전반기를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서 남은 2년 반, 집권 후반기에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앵커]
어제는 일요일이었지만 임기 후반기 첫날을 맞이해 청와대에선 다양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막걸리 만찬을 했고, 청와대 3실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 만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기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약 2시40분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사적 공간인 관저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찬은 여야 대표들이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문한 것의 답례 차원에서 준비됐습니다. 만찬메뉴로는 돼지갈비 구이와 막걸리가 올랐습니다.
[앵커]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참석자와 여야 대변인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원탁에 앉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막걸리 3~4병을 함께 나눠 마시며 정치, 경제, 노동, 외교, 통일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고,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황교안 대표 등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는 후문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작년 8월 구성하기로 했던 기구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문제를 두고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황 대표가 정부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재차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웃으면서 양손을 들어 분위기를 진정시키자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서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 간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여론이 비판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만찬에 앞서 청와대 3실장의 공동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면서요?
[기자]
이른바 ‘청와대 3실장’으로 불리는 핵심 참모들인데,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의미합니다. 3실장이 춘추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선 노 실장은 집권 전반기를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서 남은 2년 반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협치를 강조하면서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 전•현직 의원 3~4명에게 입각을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각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종훈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에게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중국대사 직을 제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 실장은 연말·연초 개각 및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면서 "많은 분에게 제안하는데,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김상조 정책실장은 어떤 내용을 말했나요?
[기자]
김 실장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성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과 ‘타다 논란’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다 논란’과 관련해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깨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타다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정의용 안보실장 주요 발언도 볼까요?
[기자]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7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복귀를 방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강화하고 남북 실질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선 "한일관계 악화원인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로)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는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면서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대비하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정도 있다면서요?
[기자]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19일 밤 8시부터 100분간 MBC를 통해 생중계되는 행사입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습니다. 패널 신청은 10일부터 16일까지 MBC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도중 온라인을 통해 묻고 싶은 내용을 담아 보내면 소개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적극 소통행보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