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주거정책 진단)선진국들은 '주거안정'에 초점…임대료 상한 등 임차인 보호도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해외 선진국들의 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정 지원과 임대 공급, 민간 주택 분양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했다. 또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국가에선 '최저 생활 비용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까지 책임진다.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도구를 이용해 신혼부부를 지원 중이다. 이 국가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보면 △보조금(수당) 형태의 재정 지원 △공공 및 민간주택 분양 공급 등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공급 및 민간주택 분양 공급을 직접 지원한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임대 정책보다는 주택 취득 지원 정책을 주거 안정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임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이 있다. 이 사업은 1930년 뉴욕에서 시작돼 현재 많은 북미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미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SRO 주택 정책의 기본 골자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노후한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통해 학생, 한부모 가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 노숙인, 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반영구적인 주거로 1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 공동체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생활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난 문제가 불거지자 뮌헨시의 경우 임대차 차입의 상한을 50㎡당 590유로(약 78만원)으로 정했다.

 

영국도 주거 지원 정책의 중심을 주거 안정에 두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다. 민간 임대 주택에도 공정 임대료 제도를 적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숙사 형태의 주택 임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신혼부부의 자가 주택 취득을 보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유 유형에 상관 없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자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자가와 임대 간 주거 안정성 차이를 완화해주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임대 공급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SRO 사진/한국인권재단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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