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6년간 불법지원금으로 과징금 900억원 부과 받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6년간 불법지원금으로 약 9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 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 3사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2014년~2019년 8월, 단위:억원). 자료/박광온 의원실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은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52.9%인 483억6천6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 154억 23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행위로 총 9억 4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같은 기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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