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통한 사법장악 시도 철저히 막을 것"

"검찰탄압 보면 공수처 미래 뻔해…검경수사권 조정 등 진짜 검찰개혁 집중"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통한 사법 장악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며 "수사기관 권력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진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탄압과 수사 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기하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이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는 딴 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똑같이 국론 분열에 의한 의회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여당 2중대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게 돼 있다"며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법사위 관련 법안만 90일 보장되지 않을 뿐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 90일에 대해서는 입법 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국정 조사와 관련, "조국 게이트는 권력이 개입된 부패 비리 게이트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국회의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 다시 촉구한다. 조국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과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아동 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배우고 동원됐는지 국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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