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한국 5G 경쟁력 제고 필요"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세계 최초 상용화한 한국의 5세대(5G) 통신에 대해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완전한 5G 인프라 투자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에 5G R&D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인프라에 초기 투자를 안하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5G 세액공제에 대한 요율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5G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2+1%에서 3+1%로 1%포인트 상향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공감의 뜻을 보였다. 최 장관은 "(5G 세액공제 요율 확대외 시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유지 등의 5G 기지국 설치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 등 국유지 내 기지국을 이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유재산사용, 문화재 현상 변경, 산지일시사용, 산지 내 행의 등을 허가 받는 절차가 필요해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며 "5G 인프라 확대를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파악을 해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5G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의 R&D 확대와 마찬가지로 5G에 대한 R&D도 지속돼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5G 네트워크 경쟁력이 최우위에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대책에 중점을 둬 밀리는 분위기"라며 "두 영역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와 마찬가지로 5G를 중요 두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5G의 설계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와 직접적인 관계도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의 발전과 5G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능형반도체, 헬스케어, 미래차 등 5G 연관산업을 조정해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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