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치 참여 불허 시 헌법소원도 불사"

국회 정론관서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소공연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 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해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순종·김재현 부회장 등 소공연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21일 중기부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소공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추인됐다.

 

소공연은 정치 참여 근거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공연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소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소공연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이라며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에 관철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직접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공연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정치 참여에 대한 결의를 모을 계획이다.

 

소공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정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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