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부 가이드라인, 자율 망이용계약 규제…강력 반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기업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업자 자율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지난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후 망 이용료가 증가해 고시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CP의 목소리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해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망 이용계약 강제 조항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해외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 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어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서는 "CP는 그동안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를 지속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거쳐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며 "반면 통신사는 CP가 제공한 양질의 콘텐츠로 이용자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 더 큰 수익을 위해 CP에게 통신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동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