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일본 규제조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을 부러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태 원인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갔다. 해법을 놓고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국력차이를 지적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 면전에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정이 악화됐다"며 "정부가 상황관리를 잘못해놓곤 국민들에게 반일 선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1의 타격을 주면 우리에게 10의 피해가 온다"면서 "일본과 더 대화해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라며 "어떻게 (북한과 협력해) 일본을 따라잡나. 기술 격차는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창가' 발언을 겨냥해 "(죽창을 들고 나선) 동학농민들은 (일본군의) 개틀링포에 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경제전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고 '자해적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번영에 반대하고 군사대국화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G20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다음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였다"면서 "바로 다음날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갑자기 경제침탈을 했는데 이게 상식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목소리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제전쟁 중 비상식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100년 전 조선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단호한 극일의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는 노영민 실장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정면충돌로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고 김지태씨 유족 간 재산 다툼으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허위문서 제출과 위증 등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노 실장은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으면 여기가 아닌 정론관에서 하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이 "야당을 협박하느냐" "면책특권 이용하지 말고 기자회견 하라는 도발"이라고 집단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결국 노 실장은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론관에 가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한다"며 "또 제 발언으로 인해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곽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서 이미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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