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일 추경 처리 불발…삭감 규모 두고 여야 끝장 충돌

민주당 "과도한 감액 불가" vs 한국당 "3조 가까이 줄여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또 실패했다. 당초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되면서 약 7조원 규모가 됐다.

 

이중 자유한국당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문제 삼으며 약 3조원의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되다 자정을 넘길 때까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이번 추경안은 2일 기준 계류 100일을 채우게 됐고, 이는 역대 최장 계류기간 기록(107일)에 이어 사상 2번째 '늑장 추경'이다.

 

앞서 여야는 1일 오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가 늦어지면서 결의안은 물론 여야가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140여개 민생법안의 처리 또한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추경과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일 저녁 열리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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