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해야"

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빅데이터3법·제로페이 40%공제법 처리 총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7월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집행키로 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10일 국회에서 확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지원 추진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이후 예산 집행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의 조기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북 식량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북쪽 지역을 통해 우리 쪽으로 (돼지열병이)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과학적 장비로 추적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따. 이에 따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고,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조세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 등 열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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