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버스요금인상·준공영제 국민 안전 위한 마중물"

버스파업 철회 담화문, 서비스 질 제고 효과 기대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바탕으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관련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15일 '버스파업 철회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며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버스 요금은 영국과 미국의 25%~33%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고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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