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주년 ①총론 및 개혁과제)'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적폐청산·남북회담 역대급 성과냈지만…집권 중후반기 평가 '경제'에 달려

<편집자 주>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반면교사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41.1%의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차별화되는 적극적인 소통과 적폐청산 드라이브, 한반도 평화체제 노력 등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취임 1년간 7~80%의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경제정책도 펼쳤다. 그럼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계와 자영업, 일자리난, 소득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 이탈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스토마토>는 현 정부 탄생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기 위한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총론 및 개혁과제(2일) ②남북관계(3일) ③사회안전망(7일) ④민생경제(8일) ⑤문재인정부에 바란다(9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 2년을 돌이켜보면 통일·외교와 적폐청산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민생경제·정치개혁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재하면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고,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 공동선언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최근 난항을 겪으면서 남북관계에도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남북 간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중·일·러)을 상대로 한 외교도 일본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과는 북핵 문제 해결을 고리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민감한 현안들도 무사히 조율했다. 중국과는 박근혜정부가 초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풀어내고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한 모양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이 얽히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양국 정상의 '톱다운'식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신남북 외교로 외교저변과 경제영토를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신북방(러시아, 중앙아시아)과 신남방(인도·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경제·외교 잠재력을 갖췄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들 국가들에 특사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서 관계격상 의지를 드러냈고,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모토로 한 적폐청산 분야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소위 권력기관들의 내부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친일잔재 청산과 같은 역사바로세우기도 한창이다. 그럼에도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개혁수준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권력기관의 핵심인 검찰 개혁은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자리로 대표되는 민생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중 초반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고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력 추진했지만, 그 부작용에 오히려 일자리 문제와 민생경기가 악화한 측면이 있다. 커져가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의 불확실성도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대화를 늘려가고 산업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자동차 △헬스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제2의 벤처붐'도 일으킨다는 각오다. 그렇지만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소위 '3대 분야' 지원이 중소·중견기업 위주 경제정책에서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으로 '회귀 신호탄'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공정경제 분야에선 개혁성향이 강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역대 정부에 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개혁안 등 근본적인 개혁은 국회에 가로막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개정이나 지방분권과 같은 정치개혁 부분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본회의 표결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바 있다.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분권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아직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진 못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안(경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로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내년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치개혁 성패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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