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강행 땐 '추경'에 악영향

야당, 추경심사 제동 가능성…민주당 "경제활력 협조해달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난항에 빠졌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선거법, 공수처법, 공정거래법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억원대 주식취득에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두 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발을 검토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의 추경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추경으로 세계경기 침체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산업위기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 맞춤형 정책으로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당정은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건을 차치하더라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추경을 한다고 해도 재난재해와 관련된 추경만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된다면 추경 심사 파행은 불가피하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청와대는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귀국할 때까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여론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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