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복지 사회 첫 발 뗀다…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시

복지부, 선도사업 지역 8개 선정…민간 자원 최대 활용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서로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 복지 사회가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본격 가동했다는 평가다.

 

노인 선도사업 개요.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용 국가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3월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실정을 고려해 '노인 선도사업'과 '장애인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으로 구분해 선정했으며, 올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노인 선도사업에는 광주 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는 장애인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령 광주 서구는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설치' 및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 신설' 등을 담았고 제주 제주시는 '케어안심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를 제시했다.

 

유일하게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 선정된 경기 화성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구성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 상담 및 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도사업으로 도출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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