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한유총 해산결정' 강경책 본격 착수

"5일 미개원 유치원 고발·우선 감사"…사립유치원들, 개학연기 '이탈' 잇달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당국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산 절차를 밟는 등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기한 개학 연기의 불법성을 사유로 한유총을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이날에도 불법 휴업, 즉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폐원 불사 입장을 고수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유총 설립허가 등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한유총 실태조사 발표에서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임시 정관으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절차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개별 유치원에게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전수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한다. 또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을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정부 강경입장과 함께 여론까지 돌아서면서 한유총에서는 이탈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개학 연기를 선언한 지난달 28일, 인천 지회장은 지도부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 광주 지회는 지난 2일 밤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이날 모두 정상 등원했다. 당초 159곳 중 1곳이 개학연기를 표명하고 57곳이 무응답했으나, 한유총 광주 지회가 지난 2일 밤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모두 정상 등원했다. 한유총은 전라·광주 지역의 개학 연기 유치원이 165곳이라고 집계했지만 교육부 집계에서는 1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기준 83곳이었던 경기 지역 참여는 77곳으로 줄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