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https 차단 국민 공감 못 얻어 송구…불법 콘텐츠 관용 없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안접속(https) 차단 논란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정책을 집행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SNI 방식을 통한 https 차단은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명이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https 차단 조치 이후 해당 청원은 정부가 개인을 검열하는 시초가 될 것을 우려했다"며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https 차단이 검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 위원장은 도박 및 몰래카메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법 도박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몰카는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며 "불법 도박 및 촬영물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담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895건에 대해 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은 암전된다.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은 SNI로,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한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감청 논란을 제기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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